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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이 이뤄지면 한·미 당국 간 잠시 미뤄 뒀던 주요 외교현안도 다시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 대선 뒤 방미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간 미뤄 뒀던 주요 외교현안들이 한꺼번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해 바뀌면 올해 방위비 예산 못 써
양국이 처리해야 할 당면과제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이다. 지난 4월 초 양국 실무진 간 잠정 협상안까지 마련됐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막판에 무산된 뒤 7개월간 공전 중이다. 양국 협상단이 4월 합의한 잠정안은 매년 13%를 인상하고, 5년 후 13억달러가 최종 인상액이 되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 장관은 지난 4월 국회에서 “그 안이 우리가 (타협)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액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안을 돌려세운 뒤 우리 정부가 더 양보하지 않았던 것은 이 안이 이미 실무진 간에 합의된 안이고, 협상 실패의 귀책사유가 미국 쪽에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핵심 정책 기조인 방위비 인상과 관련해 입장을 돌리기 어렵고, 행정부가 교체된다면 내년에 새 행정부와 다른 조건에서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내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정부가 작년 수준을 준용해 편성해 놓은 올해 방위비분담금 예산은 불용 예산이 돼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라도 미국 대선이 지나면 협상을 재개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 되는 것이다. 양국 간 협상을 통해 올해 편성한 예산을 내년에 사용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전례를 찾기 힘들다. 양국 모두 협상은 올해 마무리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트럼프행정부가 협상을 더 하도록 하기보다는 작년 협상안을 1년 연장해 적용하고, 내년에 새 행정부에서 협상을 다시 하려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관측했다. 민주당도 동맹국 방위비 분담 원칙에 대해 철저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낮은 수준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엔 상징적으로라도 7개월이나 미뤄온 한국과의 협상에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선언 연내 추진할 수 있을까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정부는 연내 종전선언을 계속 추진할 전망이다. 강 장관이 미국을 찾을 때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종전선언 약속은 2018년 4월 판문점선언과 6월 싱가포르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모두 거론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탑다운(top-down) 프로세스’의 결과물이다. 정부는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입구’로 인식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때와 낙선할 때 모두 이번 임기 내 이 문제를 마무리짓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의 공은 오히려 북한에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통상 미 정권 교체기에는 크고 작은 도발을 통해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번도 예외는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으면 대남 공세에 집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어느 쪽이 당선되든 ‘클린 네트워크’, ‘쿼드(Quad·4자) 플러스’ 참여 등 반중 전선 동참과 관련된 한·미 간 밀고 당기기는 연내 계속될 전망된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시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해온 중국 견제 방식 외에도 규범, 인권을 매개로 한 새 체제를 짤 가능성이 높고, 이를 마련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