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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전 당원 투표를 했다. 당헌 제96조 제2항의 개정과 서울시·부산시 재보선 공천 여부를 물었다. 제21대 총선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 결정을 위한 전 당원 투표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이다. 비례연합정당 참여의 결정으로 민주당을 포함한 4+1 정당 간 합의로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력화되었다.
이번에 개정안건으로 상정된 당헌 제96조 제2항은 민주당이 정당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고 책임정치실현을 약속한 상징과도 같은 조항이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투표 결과, 권리당원 26.35%가 투표에 참여해 86.64%가 찬성하여, ‘단,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중대한 잘못으로 치러지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두 번의 전 당원 투표 모두 민주당 지도부가 합의한 원칙의 파기를 위해 면책용으로 실시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전 당원 투표든 전 당원 여론조사든 그리고 일 년에 두 번을 하든 열 번을 하든 횟수나 이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 당원 투표 안건으로 상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당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상정안건에 대해 당원들의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필수적이다. 그것이 대의제의 과두적 의사결정체제에서 민주주의의 자기 통치 원칙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전 당원 투표가 갖는 의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민주당은 당헌 제96조 제2항의 개정을 두고 얼마나 많은 숙의의 과정을 거쳤는가? 애석하게도 그 과정은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두 번의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가장 민주적인 제도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속임수(gimmick)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내년에 있을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중대한 잘못’인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실시되는 ‘성비위’ 보궐선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의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성당원들과 제96조 제2항의 개정 및 재보선 후보공천에 관한 광범위한 토론과 숙의를 거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 과정 또한 보이지 않았다. 조변석개로 해치워버린 그 과정엔 피해 여성에 대한 배려도 여성당원들의 권리도 보장되지 않았다.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아직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선출직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여준 태도는 너무나 안일하고 무책임했다. 근본적인 성찰도 재발방지대책도 2차 피해에 대한 제지 노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의 진원지가 되었다.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지도부가 반성과 사죄를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는 것은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정성은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은 그저 속임수일 뿐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부산 시민과 피해 여성만이 아니라 투표에 참여한 26.35%의 권리당원들에게도 사과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원칙과 합의를 파기하기 위해 지도부가 주도한 기믹(gimmick)의 정치에 들러리로 세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선거사유를 제공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 또는 선거사유를 제공한 정당은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민주정치는 민주주의 제도의 존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치와 이념으로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민주주의자들”을 필요로 한다. 민주당이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중요한 기여자였음을 자부한다면, 민주당 당원들은 당원이기에 앞서 민주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당명에 들어있는 “민주”라는 이름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