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정치적 중립 이슈로 신경전을 벌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장군멍군’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화두로 주고받은 논박인데, 왠지 추 장관이 밀린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고 “윤 총장 이하 평검사까지 말안듣는 검찰을 길들이기하려는 추 장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운운하며 윤 총장을 공격하는 건 이율배반적인데 비해, 공화국 정신에 의거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의 본질이라는 윤 총장의 강연은 울림이 있다”고 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는 게 검찰의 본분이려면 검찰의 중립성 즉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면서 “따라서 살아있는 권력이 잘못했을 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엄정하게 단호하게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윤 총장이 조국 법무장관 수사부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비롯해서 권력을 겨눈 수사를 진행한 이후, 문재인 정권과 여권은 검찰개혁을 내세워 검찰을 압박했고 윤 총장은 기득권 검찰의 수장으로 낙인 찍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후 추미애 법무장관은 사상 유례없는 수사지휘권과 인사권, 감찰권 남발로 윤 총장의 손발을 자르고 찍어내기에 정신이 없다”면서 “심지어 ‘커밍아웃’한 평검사까지 보복성 공격을 예고하며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누가 봐도 과연 누가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고 있는지? 과연 누가 검찰의 중립성을 외치고 있는지? 확연히 구분된다”면서 “장군멍군으로 주고 받았지만 민심은 확실하고 승부는 정해져 있다. 추 장관은 이제 ‘외통수’에 걸리게 돼 있다”며 글을 맺었다.
추 장관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 바,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윤 총장을 작심비판했다.
이날 추 장관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며 이른바 ‘커밍아웃’한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아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40만 동의를 돌파했다.
이에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갖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총장은 같은 날 오후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강연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검찰제도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했다며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