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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사직서를 제출하자 대통령이 즉각 반려하고 재신임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기존 방침대로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제동이 걸려 ‘10억원 유지’로 결정되자 벌어진 일이다.
이번 소동은 홍 부총리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견 대립이 배경에 있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여당은 규모가 작다며 증액을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내세우며 반대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비슷했다. 여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급하자며 맞섰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문제도 충돌했다. 홍 부총리는 정책 일관성과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2017년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대주주의 기준을 올해 10억원에서 내년에는 3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여당은 10억원 기준을 유지하자고 요구했고, 결국 관철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여당이 홍 부총리의 ‘소신’을 못마땅하게 여겨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교체설도 수차례 나왔다. 하지만 역대 2위 장수 경제부총리이며, 여전히 건재하다.
시각을 바꿔 여당과 정부, 즉 홍 부총리는 같은 편이라고 본다면 어떨까. 혹시 본인이 알든 모르든,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가짜 9번’(false 9) 역할을 해온 것은 아닐까. 전술을 구상한 감독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축구에 ‘가짜 9번’ 전술이라는 게 있다. 9번은 최전방 중앙공격수(스트라이커)를 가리키며, 보통 수비력이 가장 좋은 상대 중앙수비수가 이 선수를 막는다. 그런데 가짜 9번은 공격 때 기존 스트라이커와 다르게 최전방으로 가지 않고 미드필드까지 내려가 공을 받고 패스하는 역할을 한다. 상대 중앙수비수가 따라 나오지 않으면 미드필드에서 수의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따라 나오면 상대 최종 수비라인이 느슨해지는 틈을 다른 공격수들이 파고들어 득점 기회를 노린다.
최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의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 선수가 미드필드에서 패스하면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침투하면서 골을 넣는 장면이 종종 연출됐다. 이것이 바로 가짜 9번 전술의 효과다.
이 전술에 대입해 보면 홍 부총리는 상대 중앙수비수(야당, 여론)를 끌어냈다. 그 틈을 타 여당은 번번이 ‘애초 정부 안보다 여당이 국민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게 했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때론 야당이나 여론의 지지를 얻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여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승리했다.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에서도 이번 갈등이 여당에 도움이 될 듯하다.
축구 얘기를 꺼낸 것은 가짜 9번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난하려는 게 아니다. 가짜 9번은 종종 최전방으로 달려가 골을 결정짓기도 한다. 진짜 9번으로서 출중한 실력은 기본이다. 그리고 지금은 홍 부총리의 진짜 9번 역할이 필요한 때다.
그가 사의를 표명한 것은 ‘진짜 9번’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 대통령이 재신임을 한 것은 그의 역량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아닐까. 지금 우리 경제는 3분기 성장을 이뤄내며 가까스로 반등에 성공해 4분기에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서 있다. 자칫하면 곤두박질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더욱 난관을 잘 극복하며 성장을 이끄는 진짜 9번으로서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우상규 경제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