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그동안 “선거 개입 자제” 원칙

미국 대선일인 3일(현지시간) 미시시피주 빌럭시의 '도널 스나이더 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를 하며 투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빌럭시=AP연합뉴스

미국 대선의 사전투표자가 1억명을 넘고 선거 다음날인 4일 오전 3시(현지시간)까지도 우편투표 개표가 끝나지 않으면서 ‘선거일’(election day)이 아니라 ‘선거주’(election week)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새벽 사실상의 승리 선언을 하며 개표와 관련한 분쟁을 대법원에서 해결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의 우편투표 유효 연장 등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대선일(11월3일)까지의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는 ‘9일 후’(12일) 도착분까지 유효표로 인정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공화당 측 소송을 기각했다. 아울러 “우편투표 유효 기한을 ‘대선일 3일 후’까지 연장한 펜실베이니아주 결정을 막아달라”는 공화당의 두번째 소송도 기각했다. 대법원은 하지만 지난달 26일 ‘위스콘신에서 대선일 6일 후까지 접수된 우편투표를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민주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펜실베이니아(선거인단 20명)와 노스캐롤라이나(15명)의 우편투표 기한 연장은 인정하고, 위스콘신(10명)에는 불허한 셈이라서 혼란을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지난달 27일부터 심리에 참여한 만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배럿 대법관이 관여하기 전까지 대법원은 각주에서 비롯한 투표 규칙 소송에 대해 ‘연방법원은 주법 저지를 위해 선거철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했다. 배럿 대법관이 다음 선거 소송에서 ‘캐스팅보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앞서 배럿 대법관은 펜실베이니아 두번째 소송에 ‘심리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관여하지 않았다.

미국 대법원. AFP연합뉴스

배럿 대법관은 선거 소송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까.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2일 “루이지애나주의 ‘흑인 사망 규탄’(BLM) 시위 도중 발생한 경찰 상해 사건에서 배럿 대법관이 ‘전화 표결’을 통해 시위 조직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당시 현장을 통제하다 시위대가 던진 돌덩이에 맞아 뇌 손상을 입은 경찰이 시위 조직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누구도 알 수 없는 시위대의 폭력성이 헌법이 보장한 시위·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배럿도 여기에 동의했다. 이에 배럿 대법관이 첫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다소 다른 판단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AFP연합뉴스

선거 소송과 관련해서는 배럿 대법관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다는 신중론도 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