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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조 바이든 시대가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불복하고 있지만 결과를 되돌릴 순 없다. 트럼프가 이 정도로 분전한 것도 인상적이다. 7000만명이 넘는 유권자들의 표를 얻어 득표율이 48%에 근접한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트럼프 같은 포퓰리스트의 입지도 무시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일본 정치학자 미즈시마 지로는 저서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에서 포퓰리즘을 “민주주의라는 분위기 있는 파티에 출현한 취객”에 비유한다. 이 취객은 “길게 늘어선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존재”이지만 “서슴없이 ‘금기’를 파고들어 숨겨진 기만을 폭로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취객이 분탕질하는 시간은 지났다. 이번 선거는 온갖 갈등을 야기해 나라를 분열시킨 트럼프에 대한 심판이다.
이제는 바이든의 시간이다. 그는 승리 연설에서 “통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나는 미국이 전 세계의 등불이라고 믿는다”며 “미국이 다시 세계로부터 존경받게 하겠다”고도 했다. 자유주의와 관용에 기반한 민주주의와 국격을 복원하겠다는 뜻이다. 바이든은 자서전 ‘지켜야 할 약속’에서 정치가라는 직업을 고귀한 소명으로 여긴다고 했다. “나는 정치를 올바로 하기만 한다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게임에 참여하려면 통합이라는 최소비용이 필요하다.” 이 말을 실행에 옮길 때다. 재미 통계학자 김재광은 “미국은 주기적으로 위기가 찾아오고 홍역을 치르긴 하지만 그걸 극복하면 한 단계 도약을 한다”고 했다.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이런 믿음이 미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우리에겐 이제부터가 문제다. 바이든 시대의 미국 대외정책을 예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바이든은 상원 외교위원장을 지낸 외교안보 전문가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를 부통령으로 삼은 것도 이런 능력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외교 문외한인 트럼프와 다르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외정책의 근간이던 미국우선주의를 폐기하고 다자주의로 복귀할 것이다. 대선 개표 과정에서 승기를 잡자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대외정책이 트럼프 시대의 즉흥성에서 벗어나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바뀌어 나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 관계를 굳건히 해 나가야 한다. 바이든이 동맹 관계를 중시하는 만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이전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에 나서면서 한국 등 동맹·우방국에게 동참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정상회담 등에서 큰 틀을 잡아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에서 벗어나 실무협상에서 차곡차곡 성과를 쌓아가는 ‘바텀업’ 방식으로 바뀔 것이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요구 수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다. 정책적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줄어들 것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대북 공조를 강화하면서 치밀하게 대북 정책을 세워야 한다. 미국이 북·미 양자 협상에서 한국·중국 등과 함께하는 다자협상으로 방향을 틀 것에 대비해 외교 중재·조율의 공간을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당장 시급한 과제는 내년 1월 새 행정부 출범 전후의 미국 정책 공백기에 한반도 주변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일이다. 바이든이 새로운 외교안보라인을 꾸리고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북한은 이런 불확실성을 이용해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 같은 도발행위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 할지 모른다. 미국에 새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대북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 북·미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북한이 써온 수법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도발로 판을 흔들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미국의 새 행정부는 이런 움직임을 주목할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미·대북 정책 의지와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다.
박완규 논설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