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민의 10명 중 6명가량은 새만금 사업지 내 해수 유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새만금 담수화를 반대하며 새만금개발청·전북도 등과 대립각을 세워온 환경단체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 30여년 간 새만금 사업에 매달려온 전북도 등은 지지부진하던 내부 개발이 가시화 되는 시점에서 해수유통 문제가 다시 제기된 데 대해 탐탁치 않은 반응이다.
◆새만금 해수유통 65.2% ‘찬성’…공동행동 “담수화 중단을”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상임대표 김종주 외 4인)이 9일 발표한 ‘새만금 해수유통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2%가 새만금 해수유통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반대’ 응답은 11.8%, ‘잘 모르겠다’는 23.0%였다.
이번 여론 조사는 공동행동이 한국사회정치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이너텍시스템즈에서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18세 이상 전북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를 이용해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범위다.
조사 결과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찬성은 ‘매우 찬성’ 41.4%, ‘대체로 찬성’ 23.8%로 나타났다. 찬성은 모든 연령대와 14개 시·군 전 지역에서 각각 50% 이상 높았다. 특히 새만금 사업에 대해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5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71.3%, 70.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새만금 사업지에 포함된 군산과 인근 익산 지역 찬성 의견 역시 각각 72.4%, 79.3%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반면 해수유통에 대한 반대 의견은 ‘대체로 반대’ 7.4%, ‘매우 반대’ 4.4%에 츠쳤다. 30대 남녀(23.3∼26.5%)와 군산(19.8%), 김제(15.2%) 지역이 비교적 높았다.
공동행동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도는 새만금 담수화 고집을 중단하고 정부는 즉각 새만금호의 물관리를 해수유통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001년부터 20년간 4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2단계에 걸쳐 새만금 수질 개선사업을 했지만, 새만금호 수질은 지난해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기준으로 5∼6등급으로 되레 악화됐다”며 “결국 당초 목표로 한 도시용지와 농업용지 수질 등급 3, 4등급 달성이 요원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2020년 새만금 담수화를 목표로 세운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 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 새만금호 목표 수질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기준으로 도시용지 3등급, 농업용지 4등급이지만, 여전히 5~6등급에 그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환경단체는 최근 새만금방조제 일부를 허물거나 배수갑문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 해수 유통량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동행동은 “최근 환경부의 수질평가용역 결과는 2030년을 목표로 했는데도 담수화 대신 해수유통을 확대할 경우 달성이 가능함을 엿보게 한다”며 “환경부도 새만금 해수유통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새만금 담수화는 수질과 생태계를 악화시키고 내부 개발 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전북도는 더 이상 담수화 고집을 중단하고 정부는 즉각 새만금호 물관리를 해수유통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또 “담수화를 지속하면 전북도민의 강한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북도 “배수갑문으로 유통 중…내부 개발에 속도 내야”
전북도는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금까지 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 2곳을 통해 해수를 상시 유통 중인 데다 내부 개발 과정에서 이뤄지는 측정 결과는 일시적이거나 부정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새만금 해수유통이 내부 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 적어도 내부 개발이 완료될 2025년까지는 해수유통에 관한 논의보다는 개발에 속도를 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지난 5일 개통을 앞둔 새만금 동서도로(20.4㎞)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동안 환경단체에서 주장한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송 지사는 “새만금은 신시·가력 배수갑문 두 곳의 갑문 18개를 통해 해수유통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며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해수유통은 갑문을 추가로 설치하자는 의미인데, 지금은 계획보다 더디게 진행 중인 내부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까지 새만금 개발 목표는 전체 개발 예정 면적(291㎢)의 73%이지만, 지난해 말까지 매립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면적은 38.1%(110.8㎢)에 불과하다.
새만금방조제와 배수갑문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측도 “상당수 시민이 새만금에 해수 유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배수갑문을 통해 초당 1만5000t의 해수를 매일 정기적으로 유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변경된 수질 측정 기준과 수생식물, 녹조 등 환경적 요인, 새만금 개발 계획, 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수유통 여부를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관계자는 “COD를 기준으로 한 수질 등급으로 미래 수질을 예측하고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2013년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수질 측정 기준인 총유기탄소량(TOC)을 적용하면 지금까지 대부분 기준치 이하 수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