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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 번이 아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검찰에 개혁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법무부 장관과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는 검찰총장 사이의 밀고 당기기 말이다. 검찰인사, 수사권지휘, 검찰개혁의 정의 문제 등으로 서로 세게 부딪치더니 이번에는 특수활동비 문제로 충돌했다. 조용하게 실력으로 핵심만 치면 되는데 장관이 참을성을 잃고 건건이 검찰을 요리하려 드는 것처럼 보이니 국민에게 개혁의 대의도 명분도 잊어버리게 한다. 검찰의 과거는 반성하지 않은 채 개인의 인기 하나로 이렇게 하나도 안 지겠다는 식으로 검찰총장이 인사권자에게 대드는 것처럼 보이니 가장 정치적인 검찰총장이라는 의심까지 받게 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나 드루킹 수사 등에서 이미 제 꾀에 제가 넘어갔다는 평을 받는 장관이 더 이상 그런 말을 안 들으려면 접근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특활비 논란도 결국은 장관의 입에서 시작된 셈이고 부메랑이 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했는데 제발 일의 앞뒤도 재보고 말 한마디를 해도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하라는 것이다.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대검 특활비에 대해 “대검이 일괄 수령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쌈짓돈처럼 쓴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 날에는 장관이 “총장의 특활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부서별 특활비 지급·배정 내용을 전년과 대비하고,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것이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10일 국회 법사위가 검찰의 특활비를 현장검증한 결과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자기와 가까운 후배들에게 몰아주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한 정황이 없다고 한다. 또 장관이 국회에서 중앙지검에는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아 수사팀이 힘들어한다고 했지만 감액은 되었어도 꾸준히 지급되는 중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제 특활비 불똥은 장관이 쓴 특활비가 없는지, 나아가 전임 장관들이 쓴 것은 없는지 뒤져보자는 데까지 튀고 있다. 장관은 “법무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로서 국정운영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은 특활비를 쓴 바 없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중에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가져다 써서 유죄를 받은 뒤 특활비 사용에 대한 도덕적 기준은 훨씬 더 높아졌을 것이다. 그것을 수사했던 검찰총장이나 이를 지켜봤던 장관이라면 더 그럴 것이다. 감사원도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통하여 특활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영수증을 붙이고 사용 일자, 액수, 사유, 참석자 이름을 쓰도록 규정한다. 그래도 국민의힘은 청와대 특활비도 검증하고 정부예산 가운데 특활비가 1조원에 가까워 국정조사나 특위를 만들어서 살펴보자며 압박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앞으로 법무부가 특활비를 수사와 첩보 수집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한다. 말만 정략적으로 그리하지 말고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똑같이 깨끗하게 아껴 쓰겠다고 약속부터 한 뒤에 고쳐주기 기대한다. 제발 서민들 세금부담은 줄여주고 특활비는 투명하게 쓰도록 더 조여주기 바란다.
장관을 보좌하는 법무부도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즉흥적으로 특활비 배분 대안을 보고하며 아니면 말고 하는 일은 말아야 한다. 이미 지난해 10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법무부와 별도로 검찰청 예산을 편성하도록 의결했단다. 그런데도 10일 특활비 현장검증 중인 법사위원회 앞에서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 문제가 이어지면 특활비도 일반 예산과 같이 대검을 거치지 않고 일선 지검에 직접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언론에서는 특활비를 나눠주면서 법무부가 수사정보를 빼가고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하여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발을 빼기 전에, 아니 대안을 법사위에 내놓기 전에 법적인 검토도 마치고 예상되는 비판에 대한 대응논리도 마련하며 의견수렴도 거쳤어야 마땅하다. 중요한 시점에 설익은 방안을 간 보는 식으로 던져서는 인기가 오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꾀와 뚝심을 당해내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은 너무 피곤하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