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2019 회계연도 결산안과 80건여의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변호사 출신 판사의 사건 배정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후관예우 방지법’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률안에 대해 표결할 계획이다. 

이른바 후관예우 방지법에는 변호사 출신 판사가 이전 근무했던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안된 시점에서는 해당 법무법인 수임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국회는 또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조두순방지법’도 처리한다. 조두순 방지법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의 거주 2㎞ 이내 접근을 불허하고 주거지역 이외 지역에 대한 출입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다수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 대상 성폭력범에게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국회가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지난 9월 24일 이후 약 두 달만이다. 

국회는 이어 본회의에서 2019 회계연도와 관련해 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결산관련 감사요구안 등 3건도 처리한다. 결산안 처리는 2012년 이후 9년 연속 ‘지각 처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법에 제128조에 따르면 국회는 전년도 결산안을 정기국회 시작일(9월1일) 전에 처리해야 한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2019 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면서 국회법 제128조를 지키지 못해 9년 연속 결산안 '지각 처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