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시가 12억~13억원 상당의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시가 9억원이던 가입가격 상한선을 공시지가 9억원으로 올려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으로 2007년 도입됐다. 올해 1분기 기준 7만3421명이 이용 중이며 연간 1만 가구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노령층의 대표적인 소득 대안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운 가구가 늘었다. 가입 기준이 공시지가 9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약 12만 가구(지난해 말 기준)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으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공적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 고령층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은 지난해 말 기준 약 4만6000가구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도 허용된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는 미니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해주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보험업 영위를 위해선 리스크 규모와 무관하게 높은 자본금을 쌓아야 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어렵다. 생명보험을 취급하려면 200억원, 생명·손해보험별 모든 보험 종목을 취급하려면 3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당국은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소액 단기전문 보험업 자본금 요건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반려견보험, 전동킥보드 보험, 여행자보험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보험업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희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