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개혁 비전은 ‘공정한 검찰’…국민과 함께해야”

6일 만에 검사들 만난 尹 “사회적 약자 위한 조치 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검사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개편 방안’을 시범 실시 중인 일선 청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서로 배려, 소통을 통해 활기차게 일하고 본분에 충실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아동·노인·장애인·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검찰권 행사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적극적인 재판 진술권 보장, 학대 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인 의무 선정 등을 제시했다. 

또 그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업무시스템도 변경되어야 한다”며 “소추와 재판은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당사자의 상호 공방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므로 수사 역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공판 중심형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 대구·부산·광주지검 각 청 기획검사 및 제도담당검사 등 6명이 참석했다. 윤 총장이 일선 검사들을 만난 것은 지난 17일 사회적 약자 관련 수사 전담 검사들을 만난 지 6일 만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이를 두고 윤 총장이 검사들과 접촉 행보를 이어가며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을 상대로 감찰 절차에 나서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라임사건’ 검사비위 은폐 의혹, 야당 정치인 봐주기 의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 언론사주 만남 의혹 등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사안에 대해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곧 윤 총장 측에 방문조사 일정을 재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나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