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지위 남용 사익 방지 골자
의원들에 직접 영향… 처리 더뎌

무소속 박덕흠 의원. 연합뉴스

가족 건설사가 피감기관 공사를 수주해 논란을 빚은 무소속 박덕흠 의원 사건을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필요성이 대두되지만 정작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미래입법과제’ 중 하나로 꼽았지만 진척은 더딘 상황이다.

비금융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다. 하지만 19대 국회 시절부터 꾸준히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번에도 논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부 입법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제출했다. 이 밖에 같은 이름으로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 현재 계류돼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가 직무관련된 사람이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회피 신청하고, 직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정무위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하지만 소위원회에서는 찬반토론을 위한 안건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통화에서 “야당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소위 안건에 올리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간사이자 2소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통화에서 “법안을 제출한 순서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맞았을 것이다. 자세히 안 챙겨봐서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25일 안건으로 올라온 것 중에는 이해충돌방지법보다 제출이 늦은 법안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

이 같은 논의 부진은 법안통과 시 의원들이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형창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