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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발표한 24일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 장모를 재판에 넘겼다. 윤 총장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히고,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추 장관이 다른 비위 혐의들도 엄정히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한 만큼 다른 윤 총장 가족·측근 관련 수사가 과거와 다르게 새로운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이날 윤 총장 장모 최모(74)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동업자 3명은 2012년 11월 2억원을 투자해 실체가 없는 의료법인을 개설하고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 및 운영하는 데 명백히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로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책임면제각서가 이미 범행이 이뤄진 뒤에 작성돼 효력이 없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윤 총장이 장모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중앙지검은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가 윤 총장 부인 김씨를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각하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자신들의 공소 제기 내용대로 확정되었던 재판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사법절차에 대한 모욕이라고까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제 남아있는 윤 총장 관련 사건들에 이목이 쏠린다. 추 장관이 지난달 19일 ‘검찰총장은 사건에 관여하지 말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윤 총장 가족과 측근 관련 사건인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 전시기획사 협찬사 증가 의혹 △김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등 3건은 아직 수사 중이다.
가장 수사 속도가 빠른 것은 윤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이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인데, 2012년 경찰 수사 당시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서정민)는 최근 국세청과 관련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석 달 남짓 남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도 지난 11일 윤 총장 부인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와 관련한 세무자료를 세무당국으로부터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바나컨텐츠는 지난해 6월 전시회 개최할 당시 대기업 협찬이 4곳이었다가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시점에 16곳으로 늘어나 사실상 청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