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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와 관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힘을 실어줬다.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길 권고한다”라는 메시지를 띄운 것.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발표한 윤석열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아울러 법무부를 향해 “향후 절차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날 추 장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조처를 밝혔다.
추 장관의 밝힌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채널A 사건(일명 ‘검언유착’)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이다.
법무부의 이같은 조처가 발표되고 약 8분 후, 윤 총장 측은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 입장문에서 윤 총장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 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정치권 반응도 극명하게 갈렸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더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만 한다”며 비위 혐의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고 징계받아야 한다. 검찰총장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은 정부 내 이런 무법 사태에 경악한다”라며 이런 조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물었다. 같은 당 배준영 대변인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멈출 것”이라며 “법무부가 무법부, 비법부임을 최종적으로 인증했다”고 비판했다.
얼마 전 민주당을 탈당하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의 뜻을 밝힌 금태섭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댓글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하게 만든 이명박 정부와 뭐가 다른가”라고 물은 뒤 “정말 경악스럽다”고 혀를 내둘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