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 1월 중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원씩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29일 이 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전날(28일)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 전원에게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재난이 몰아쳐 경제위기가 모든 국민의 삶을 위협하며 긴급하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한정된 재정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와 가계지원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정책이 바로 전 국민에게 3개월 시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한 제1차 재난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의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을 비판해온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뒤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다”며 선별 지급 방식의 낮은 경기부양 효과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선별에서 탈락한 국민의 박탈감과 갈등 분열만 불렀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27일 열린 ‘11월 확대간부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관련해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계속되는데 경험에 의하면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비교했을 때 지역화폐를 통한 지급 방식이 경제 활성화에 더 큰 효과를 냈던 것은 분명하다”며 경기도 자체적으로 전 도민에게 지역화폐를 보편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결정되면 지난 4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씩)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지방 재정을 투입해 지역 화폐로 보편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전 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했다. 9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으로 지급 대상을 한정했다. 정부·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2차 지원금 때보다 줄어든 4조원 안팎 규모로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3차 재난지원금은 연내 심사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