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協·신문방송편집인協
문체부에 ‘위헌 의견’ 전달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제공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30일 신문사의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을 법률로 강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신문 편집인의 편집권을 침해하고 헌법적 가치를 위반해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란 현행 임의조항을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란 의무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와 편집인협회는 “신문사에 편집위원회 설치 등 의무를 강제해 ‘신문 등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이란 법 취지를 위반한다”며 “한국의 신문사는 소유 형태, 역사와 전통, 경영 철학이 천차만별이고 지역과 규모도 다양한데도 일률적으로 편집위원회 설치 등을 법률로 강제해 신문 편집인의 편집권 침해, 사적 자치의 침해 등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또 “언론과 신문 편집권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법률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며 “언론의 자율과 자기 교정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