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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의문이다. “쌀독에 든 쥐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0여년 전 중국 한나라의 명신인 가의가 황제에게 던진 질문이다. 주인이 쌀독에 숨은 쥐를 발견했지만 아끼던 독이 깨질까봐 때려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하의 물음에 황제는“쥐를 때려잡으면서 항아리를 깨지 않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답한다. 여기서 나온 말이 투서기기(投鼠忌器)다. 반고가 지은 ‘한서’에 나오는 이야기다.
가의가 쥐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황제의 측근들이 그의 위세만 믿고 횡포를 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간신 무리를 없애고 싶어도 황제에게 누가 될까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당시의 황제는 어질고 똑똑한 경제였다. 경제는 신하의 충정을 귀담아듣고 측근들의 전횡을 뿌리 뽑았다. 그 덕분에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황제와 신하의 이름은 청사에 빛날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경제와 같은 현군은 드물고 혼군이나 용군(庸君)이 더 자주 출몰한다. 오늘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진 것도 그런 까닭일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스스로 다짐한 통합과 공존을 절멸하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 대통령 측근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온갖 암수를 꾸민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그를 “낯짝이 철판” “동네 양아치”라고 모욕한다. 청와대 실세는 광화문 집회를 주최한 국민들을 “살인자!”라고 고함친다. 국민들은 이런 목불인견에 분통을 터뜨리면서도 쥐를 잡으려다 독을 깨뜨릴까봐 머뭇거린다. 국정이 중단되는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쥐를 잡기 위해 독을 깨야 하나, 말아야 하나? 똑같은 문제가 2020년 우리 앞에 놓였다. 해법의 열쇠는 1000년 전 일화에 있다. 북송의 역사가 사마광이 일곱 살 무렵의 일이다. 동네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는데 한 아이가 큰 물독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어른들이 “사다리를 가져와라”, “밧줄을 가져와라”며 법석을 떠는 동안 아이는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때 어린 사마광이 돌을 가져오더니 독을 깨뜨렸다. 아이는 간신히 살아났다. 독을 깨뜨려 친구를 구한 파옹구우(破甕救友)의 고사다.
일화가 주는 교훈은 이것이다. 가장 귀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선 아까운 독도 깨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사마광이 살던 황제의 나라가 아니다. 황제라는 독보다 사람, 즉 국민을 중히 여기는 민주시대다. 대한민국은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채택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선서를 통해 국민에 대한 봉사를 맹세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1호 공무원인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된 이듬해 도산 안창호 선생은 “황제란 주권자를 일컫는 이름이니 국민 각자가 바로 황제”라면서 “대통령이나 총리나 다 국민의 노복일 뿐”이라고 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정신이다. 이런 민주원칙을 훼손하는 자가 있다면 노복의 자격을 회수해야 마땅하다. 주권자에겐 그런 책임과 권한이 있다.
현실을 직시하면 독을 깰지 말지를 결정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만약 쌀독이 쌀을 보호하지 않고 쥐를 키우는 온상 역할을 하고 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쥐들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독을 깨는 게 상책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국정 혼란을 부른 조국·추미애를 법무장관에 앉혔다. 썩은 냄새가 도처에 진동하고 ‘영혼 있는’ 공직자들이 쫓겨나는 비상식의 꼭대기에는 대통령이 있다.
혹여 정부의 개혁이 중단될까봐 파옹을 주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문정부의 개혁은 가짜이기 때문이다. 개혁은 자기 몸을 먼저 치는 것이지만 집권층은 남만 때린다. 민주적 통제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지만 그들은 대통령의 명만 따른다. 민주주의는 위선과는 동행할 수 없다. 정의와 공정과 진실의 세상을 원한다면 불의와 반칙과 거짓의 독을 깨야 한다. 무엇을 망설이나. 쥐들이 우글거리지 않는가.
배연국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