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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폭로에 열 올린 정치권, 피해자 눈물은 안 보이나 [현장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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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한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에 적대적인 진영에서 ‘의인’처럼 떠올랐다.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추악한 비리 행태를 폭로했을 때다. 검찰 출신 변호사를 통해 만난 현직 검사 3명에게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고, 이 사실을 밝혔음에도 검찰이 은폐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또 부장검사 부인에게 고급 명품가방 선물 로비, 검찰의 여권 유력 정치인 표적 수사와 야권 정치인 로비 수사 무마 의혹도 제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곧바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라임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고 법무부 감찰을 지시했다. 추 장관이 “김 전 회장의 진술이 확인되면 공익제보자로 치켜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 만큼 여권에서는 김 전 회장의 폭로를 반기는 기색이 역력했다. 불과 며칠 전 재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회장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증언해 발칵 뒤집혔던 것과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폭로 내용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536만원 상당의 검사 술접대 외에 다른 의혹은 대부분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렸다. 폭로 이후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몰아붙이고, 여야 정치권이 치고받는 난리를 쳤던 게 얼마나 허망했는지를 보여준다.

검찰은 김 전 회장 폭로의 억울함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지만 이번에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은 피하지 못했다. 검사 3명이 김 전 회장의 술접대를 받은 게 확인됐다면서도 1명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2명은 술자리 중간에 자리를 떠 각각 96만원어치 향응만 받았다는 게 이유였다. 청탁금지법은 1인당 수수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접대한 사람에 불과해 술값을 접대 대상 인원인 4명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도 술자리에 한동안 있었다며 일축했다.

사실관계가 불투명한 김 전 회장의 무차별 폭로전에 이목이 쏠리는 동안 정작 라임 사건 피해자 4000여명의 목소리는 묻혀버렸다. 김 전 회장의 폭로에 요동쳤던 정치권이나 금융당국, 검찰이 피해자들의 아픔과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 신경 쓰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이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줄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한다.

 

유지혜 사회부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