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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은 시리아 골란고원을 단 10시간 만에 점령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골란고원을 함락시킨 비책이 뭘까. 정보기관 모사드의 전설적인 스파이 엘리 코헨의 공이 컸다. 코헨은 1960년대 시리아 군부에 침투해 국방차관까지 올랐다. 시리아 군의 일급 정보가 실시간으로 이스라엘로 흘러들어갔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 법이다. 간첩 행위가 발각돼 교수형에 처해졌지만 코헨의 헌신은 모사드 요원들의 귀감이 되었다.
모사드의 정보수집·공작 능력은 미국 CIA, 영국 MI6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27일 테헤란에서 이란 핵 과학자 모센 파흐리자데가 첩보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기관총 공격을 받고 숨졌다. 전문가들은 모사드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한다. 주적 이란이 핵 개발을 시작한 이후 필사적으로 저지 작전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국민의 신임은 절대적이다. 국가안보 기여도가 가장 큰 기관이란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중립도 빼놓을 수 없다. 2002~2011년 모사드를 이끈 메이어 다간 국장은 “정보기관이 정치인의 도구가 되면 나라가 위험에 빠진다”며 정치 개입을 경계했다. 국익만을 좇으니 모사드 국장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킨다.
모사드의 위상은 국민의 불신을 받고 수술대에 올려진 우리 국가정보원(국정원)과 대비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국내 정보 수집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그제 상임위에서 단독처리한 뒤 어제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정원의 자업자득이지만 “과잉 입법”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국정원의 정치 관여와 사찰 가능성을 차단한 것은 진일보한 개혁이다. 하지만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같은 대공 수사의 인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 기능을 폐지한 것은 실망스럽다. 김병기 의원은 “대공 정보는 수집하되 수사하지 않게 함으로써 인권 침해를 원천차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악수가 틀림없다. 접촉사고를 냈다고 차를 몰수하고 운전을 아예 못하게 하는 식의 발상 아닌가. 대공 수사 기능을 유지하되 불법 활동은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찾았어야 옳다.
인권 침해를 근절하겠다며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한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경찰이야말로 국정원보다 더한 인권 침해의 흑역사가 있지 않은가. 이근안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부천서 성고문 사건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경찰이 국정원만큼 대공 수사를 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북한 간첩의 90%가 해외를 통해 침투하는데 경찰은 해외에 정보망이 없고 행적 조사와 채증도 불가능해 대공 수사력 약화는 불가피하다. “국가안보를 붕괴시키는 자해행위”라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대목이 있다. 북한과 24시간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곳이 바로 국정원이다. 국정원의 적수인 북한 국가보위성(옛 국가안전보위부)은 수사권은 물론 재판권까지 보유할 만큼 권한이 막강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모부 장성택에 대한 수사와 재판 및 처형을 이곳이 담당한 까닭이다. 이런 국가보위성에 국정원의 손발을 묶어놓고 맞서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국정원은 북한 지도부에 눈엣가시 같은 존재다. 국정원을 무력화하거나 힘을 빼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북한이 가장 염원하는 목표다. 남조선 혁명에 최대 걸림돌인 탓이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 소식을 듣고 북한 지도부는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북한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려는 저의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대남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핵무기까지 보유한 마당에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제거하는 것은 이적행위와 진배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보기관으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지만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유지를 결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국정원의 탈정치화에 관심이 많았으나 대공 수사권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없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대통령다운 안보관이다.
김환기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