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일부 여론조사에서 야권 대선주자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윤 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소와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선거 출마 제한 기간을 1년으로 명시됐다.
현재 검사와 법관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90일 전에 사직하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법안대로면 다음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검사나 법관은 내년 3월9일까지 퇴직해야 한다. 이에 윤 총장의 대통령선거 출마를 막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최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1위에 올랐다는 결과가 지난 9일 공개됐다. 리얼미터가 국민일보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의 남녀 1000명에게 실시한 조사 결과 윤 총장은 25.8%로 1위를 차지,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20.2%를 앞섰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5일부터 사흘간 1002명(응답률 6.3%)에게 물은 조사에서도 윤 총장이 28.2%로 1위에 오르며 이 지사(21.3%)와 이 대표(18%)를 오차범위 밖에서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길리서치와 리얼미터 조사의 표본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한길리서치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진애·강민정 의원과 기자회견을 연 최 의원은 “현재 벌어지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 행위로 인해 상상할 수 없었던 국론분열과 국정수행 차질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 의원은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라고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하는 듯한 말도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뜻 있는 분들도 법안 발의에 동참할 것이고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으로 해석되는 해당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게 봤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