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내년 1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애초 내년 2월 설 연휴 전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내년 1월 중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이 포함된 내년 예산이 확정된 이후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 세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그런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각각 격상되는 등 피해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애초 계획보다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여당 내에서 커지고 있다.
최근 여당 내부에서는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갔고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일단 지원이 가능한 곳은 1월부터 서둘러 조기 집행해야 한다”며 “정부에 실무적인 내용은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최대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는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르고 연말 ‘대목’을 놓치게 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식당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영업에 제한이 걸렸다. 이달 6일부터는 2.5단계 격상으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집합이 금지됐고 영화관, PC방, 독서실, 마트, 상점 등도 영업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지난 8∼9월 영업 제한으로 이미 상당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다시 벼랑 끝에 몰렸다.
3차 재난지원금 3조원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될 전망이다.
세종=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