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 현 수준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상·하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대통령 거부로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국방수권법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왜 거부하려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시간표는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커내니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군인을 보호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길 원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거대법안의 군사 자금에 우선순위를 두겠지만, 그는 또한 다른 중요한 우선 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수권법에 소셜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플랫폼 운영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한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한국을 비롯한 해외 주둔 미군 감축 등과 관련한 조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매커내니 대변인은 “국방수권법이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내용이 없는 문제점을 말하고 싶다”면서 또 다른 우려 중 하나는 아프가니스탄, 한국, 독일에서의 군대 철수와 배치에 대한 조항 등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주둔 미군 감축을 강행하고 있지만, 의회가 국방수권법을 통해 이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한·미 국방장관 간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미측 요구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조항이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동맹의 ‘호구’가 됐다면서 한국과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미군을 빼내길 원했다고 밥 우드워드가 ‘격노’에서 밝혔다.
국방수권법안은 아울러 독일과 아프간 주둔 미군 감축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주독미군을 현 수준인 3만4500명 이하로 줄일 경우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국방부장관이 120일 전에 제출토록 했다. 2만4000명으로 줄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의회가 반기를 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 주둔 미군을 2500명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법안은 평가보고서 제출 등 역시 제동을 거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