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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계기로 환골탈태하라”… 윤석열 성토장 된 與 최고위

입력 : 2020-12-16 10:55:12
수정 : 2020-12-16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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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검찰개혁 왜 해야하는지 분명해져”
김종민 “검찰 지난 1년 돌아보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나온 1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윤 총장 성토의 장이 됐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검찰개혁을 왜 해야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임명동의절차 등이 신속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징계판정과 징계 사유에 대해서 논하기 보다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문재인정부만큼 검찰에게 자유롭게 수사할 권한을, 자유를 준 정권은 없었다”며 “지금 윤석열 검찰 만큼 수사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검찰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문제는 이 자유를 남용하고 있는데 검찰의 권력남용 핵심이고, 특권과 반칙의 검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검찰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만약에 검찰 내부에서 우리 윤 총장 관련된 사건이나 한동훈 검사장, 제 식구 감싸기 관련된 사건들, 그리고 이번 감찰 관련된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만약에 검찰 스스로 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특검이나 공수처, 국민의 새로운 견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제 소모적인 논쟁 그만 두고 검찰개혁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때”라며 “윤 총장이 몇 개월 정직을 받았나가 아닌, 판사 사찰과 검언유착 등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검찰이 자성하고,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검찰이 환골탈태하기를 바라며 치열한 노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여기까지 오기 전에 윤 총장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았다”며 “검찰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