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경영난 소상공인 소환조사 자제를”

코로나 고려 전국 검찰청에 주문
징계처분 결정 이후 내린 첫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 전국 검찰청에 소상공인 소환조사 자제 등을 지시했다. 징계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 내린 첫 지시다.

대검찰청은 16일 “윤 총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서민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 2가지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우선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환조사를 자제해 달라고 것을 지시했다. 벌과금은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도 최소화하도록 주문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관계인 대면조사, 형미집행자 검거 등 대민 접촉 업무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희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