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에게 내년 1월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정부는 재난지원금보다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검토 중”이라며 “이번 달에 모든 검토를 마무리하고 1월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목표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3조원+α(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국회에서 증액 반영된 3조원에 정부의 내년 예산에 확보된 기존 예산과 목적예비비 추가 동원 등 여러 방법으로 피해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희망자금 지원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도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임대료와 관련해 정부로서는 지난번 소상공인 희망자금 지원 규모가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까지 현금 지원됐는데, 현금은 임차료뿐만 아니라 다른 공과금이나 경영 필요자금 등 사용에 제약이 없었다”며 “임대료가 어려운 분들은 임대료 지불에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부담이 더욱 커진 것을 잘 안다”며 “그런 측면에서 부담을 어떻게든 덜어드릴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현재 관계부처 내에서 검토하고 있는 이번 피해지원 대책 내용에 포함해 함께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마무리되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