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전제. 노동관계법 적용하고 플랫폼 기업의 책임 분명히 하는 법제도 개선 먼저 나서야” 요구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기업과 단체교섭 통해 노동조건 개선할 수 있도록 노조법 2조 개정하라고도 압박

하신아 문화예술노동연대 웹툰작가노동조합 사무국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1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정부의 플랫폼 종사자 특별법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추진하기로 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이하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발표한 데 대해 당사자인 노동계가 외려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관련 대책을 심의·의결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노동자 대표 3명 전원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심의 의견서 제출까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에는 플랫폼 사업자 간 지위와 의무, 플랫폼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 플랫폼 기업의 책임 등이 담길 예정이다.

그간 플랫폼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고 주장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보호법 자체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근로자성을 사실상 거부했다며 성토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되 자영업자의 속성이 강한 종사자는 제외하자는 게 양대 노총의 입장이었다. 

정부가 또 제정안을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최소한의 보호만이 담겼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21일 “플랫폼 종사자 특별법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전제를 갖고 있다”며 ”첫단추를 잘못 낀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이 추진되면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노동법이 아닌 최소한의 보호만 제공하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진정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인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법제도 개선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 기업과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조법 2조 개정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제정 법안은 노동법상 근로자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노동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 플랫폼 종사자도 표준 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제공 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노사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해 플랫폼 기업 등이 지켜야 할 사항 등 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 현황 및 시사점 관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 규모는 취업자의 7.4%인 179만명이며, 일감 배정 등 플랫폼을 직접 활용하는 종사자는 22만명(취업자의 0.9%)에 달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8월 일자리위에서 노사와 전문가들이 협의한 정의를 바탕으로 종사자 9만명을 대상으로 10∼11월 진행한 결과를 담고 있다.

그 결과 플랫폼을 직접 활용하는 종사자의 77.0%는 배달 라이더를 비롯한 가사, 전문 서비스 제공 등 지역 기반 종사자였는데, 이들 중 53.2%가 이 일을 ‘주업’으로 삼고 있었다. 지역 기반형에서 배달기사는 52/0%를 차지했다.

지난 3개월간 소득을 목적으로 일한 이 중 고객이나 일감을 구하기 위해 플랫폼을 이용한 규모는 약 183만명이며, 이 중 상품 판매를 위해 활용하는 이는 3만8000명이었다.

또 플랫폼을 직접 활용한 종사자의 다수는 배달기사로, 남성 비중이 65.3%였다. 특히 20∼40대가 전체의 75.0%를 차지했고, 50대도 17.3%에 달해 플랫폼 일자리가 전 연령으로 확산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역 기반형 외에 단순작업과 창작, 정보기술(IT) 등 웹 기반형이 23.0%에 달했다. 

플랫폼 종사자 중 해당 일이 주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49.7%였고, 이는 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41.0%보다 크게 오른 수치다. 다만 웹 기반형에서는 37.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업이라 답한 응답자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8.7시간, 월 소득은 238만4000원이었다. 부업인 종사자는 하루 4.3시간 일하면서 54만8000원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 기반은 5.3시간, 116만1000원으로 집계됐고, 지역 기반형은 6.9시간, 154만9000원이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배달업 성장 등에 따라 올해 해당 일을 시작했다는 이는 전체의 49%에 달했다.

업무 수행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본인이 그 여부와 일하는 시간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가격 결정권의 유무, 성과평가 여부 등은 상이했다. 업무 선택의 주체로는 웹 기반형과 지역 기반형에서 ‘본인이 선택한다’는 응답이 각각 60.0%, 58.0%로 높았다. 근로시간 선택 역시 각각 89.0%, 64.0%로 대체로 높았다. 가격결정의 주체에 대해선 웹 기반형은 본인(47.0%)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지역 기반형은 플랫폼(43.0%)을 꼽는 응답이 많았다. 본인과 소속회사 등으로 다양했다. 또 평가 시스템이 있다는 응답률은 웹 기반형이 55.0%, 지역 기반형이 44.0%였다. 평가 결과가 일 배정에 활용된다는 비율은 웹 기반 70.0%, 지역 기반형 45.0%였다. 

정부는 이 같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플랫폼과 종사자들의 관련 정도, 고용형태 등을 고려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