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년 전 남송의 재상 진회 부부는 악비 장군을 제거할 음모를 꾸민다. 금나라를 물리친 악비가 백성의 영웅으로 떠오르자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금나라와 굴욕적인 강화를 추진하던 그에게 명장 악비의 존재는 눈엣가시나 다름없었다. 진회는 악비를 모함해 죽인 뒤 그의 목을 적국인 금나라로 보냈다. 진회는 주위에서 “악비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묻자 “막수유(莫須有)”라고 말했다. ‘아마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1100년 전 후고구려 왕 궁예는 ‘미륵의 현신’을 자처했다.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나라를 세웠으나 권력을 잡은 뒤 폭군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때 학정의 도구로 삼은 비책이 관심법(觀心法)이다. ‘네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처단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 멋대로 상대의 생각을 재단해 죽였다. 황후까지도 궁예의 관심법에 걸려 두 아들과 함께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최근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싸고 궁예의 관심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직 2개월’을 의결한 징계심의 문건을 보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이라고 보임’ ‘해석된다’는 식의 문장이 즐비하다.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 후에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는 그의 국정감사 발언을 놓고선 “퇴임 후 정치 활동을 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상대의 생각을 함부로 예단하는 것은 우리 법이 채택한 증거재판주의에도 어긋난다.

역사는 인정사정이 없다. 충신을 죽인 진회는 중국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간신으로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다. 남송 사람들은 악비가 억울하게 죽자 밀가루 반죽 두 개를 합쳐 진회 부부의 모형을 만든 뒤 기름에 튀겨 씹어 먹었다. 그것이 중국 빵 유탸오의 기원이라고 한다. 폭군 궁예는 결국 반란이 일어나 왕위에서 쫓겨났다. 궁궐을 탈출한 그는 보리 이삭을 잘라 허기를 채우다 성난 백성에게 맞아죽었다. 희대의 관심법으로 독선과 전횡을 계속하는 문재인정부에게는 어떤 후과가 기다리고 있을까. 역사의 법정은 누구에게든 예외가 없다.

배연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