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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으로 ‘윤석열 쇼크’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검찰개혁’ 카드를 꺼내들며 정면 돌파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징계 처분의 최종 책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란 점에 방점을 찍으며 “사실상 탄핵 결정”이라고 공세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휴일인 25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긴급회동했다. 민주당은 기존 당내 ‘권력기관개혁 TF’(태스크포스)를 ‘검찰개혁 특위’로 확대 개편해 내주부터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이 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페이스북에 “(TF를 통해)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을 소상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윤석열 찍어내기’를 둘러싼 논란에도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워온 민주당이 사실상의 ‘판정패’ 이후 또다시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는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윤 총장 징계위 관련) 절차적인 지적은 했지만, 감찰방해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상당 부분 인정했다”며 “판사 사찰 부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위중하다’고 부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이 같은 ‘되돌이표 검찰개혁’ 행보를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만약 여기서 검찰개혁에 손을 떼면 지금의 민주당 지지층이 배신감을 느끼고 완전히 등을 돌릴 것”이라며 “할 수 있는 건 더 강한 돌파뿐”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과)도 “여권은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에선 전날 법원 결정에 대한 여진이 지속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6개월만에 페이스북 활동을 재개해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에서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며 “단단한 눈 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 정신이 번쩍 든다”고 밝혔다. 이어 “손 놓고 바라봐야 하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느껴진다”며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 담벼락에 욕이라도 시작해보자”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두고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반발에 대해서는 “이상한 반응”이라며 “헌법 체계와 삼권분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법원 결정은)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과 추 장관에게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만 남았다”고 일갈했다.
이동수·김주영·배민영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