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석열 탄핵 주장,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해”

“추미애 주도 징계위서도 정직 2개월”
“헌재에서 탄핵안 통과될리 만무하다”
“여당 내에서조차 호응하는 의원 적어”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2019년 7월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당시 문 대통령은 윤 총장한테 살아있는 권력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정의당이 무모한 주장이자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주장이라고 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28일 국회 브리핑에서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김 의원을 겨냥해 “정권과 검찰의 대립 양상에 지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주장”이라고 했다.

장 대변인은 “이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징계위원회에서도 정직 2개월 수준의 징계 결정을 한 바 있고, 그나마 법원에서 그 집행효력이 중단됐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로 탄핵안이 제출된다 한들 통과될 리가 만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 알면서도 윤석열 총장 탄핵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했다.

장 대변인은 “다행히 여당에서도 이 주장에 대해 호응하는 의원이 많지 않다”면서 “조용하면서도 진중하게 검찰개혁·사법개혁이 추진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민생입법에 국회가 더 힘쓰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연합뉴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중징계가 법원에서 가로막히자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라며 법원을 ‘쿠데타 세력’으로 몰았다. 이어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다”고 했다. 전날에도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탄핵소추권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부여된 권력 통제수단이므로 ‘야당의 선봉대’를 자임하는 검찰총장도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다는 취지 주장이었다.

윤 총장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 의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조차 실현 가능성이 적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커서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