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맹견 소유자와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실손의료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할인·할증제가 도입되고, 중복 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위반한 보험사 등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이 신규 도입된다.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제도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동물보호법상 맹견 5종이 가입 대상이다. 내년 2월12일까지 맹견 소유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파손으로 신체,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보상하는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오는 6월 시행된다. 소방 시설 오작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소방 사업자 배상책임 의무보험도 2월 도입된다.

이미 예고된 대로 내년 7월부터는 실손의료보험이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전면 개편된다. 신규 계약만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계약 전환을 통해 보험을 변경하거나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도 내년 6월부터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보험업 허가 시 자본금 300억원 이상, 일부 종목만 취급하는 회사는 50억원 이상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여행보험 등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다.

보험 모집 질서 강화를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내년 6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계약 체결 확인 의무를 위반한 보험사에는 최대 5000만원, 모집 2000만원, 모집종사자의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초년도 보험 모집 수수료는 최대 1200%로 제한된다. 

엄형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