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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고대 사상가 한비자는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꿰뚫었다. 그는 이런 말을 후세에 남겼다.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남이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관을 만드는 사람은 남이 일찍 죽기를 바란다. 수레를 만드는 사람이 어질고 관을 만드는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부유해져야 수레를 사고 사람이 죽어야 관이 팔리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동을 이익의 관점에서 분석한 혜안이 놀랍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의 애덤 스미스도 한비자와 같은 생각을 했다.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이나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그들의 욕구 때문이다.” 그의 어록에서 보듯 인간의 이기심이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게 하는 동인이라고 여겼다.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움직이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활동이 최적의 균형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다.
경제는 이익의 관점에서 움직인다. 어떤 사람이든 값이 싸고 질이 좋은 것을 찾기 마련이다.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사려는 사람이 줄고, 내리면 사는 사람이 늘어난다. 선악의 도덕적 잣대로 시장을 규율하려 해선 안 된다. 그것은 정치 영역이지 경제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다 망한 것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원인도 이 둘의 영역을 혼동해 경제를 정의·공정·평등의 정치이념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념에 편승해 기업과 가진 자를 악으로 보고 규제를 쏟아낸 것이 경제 재앙의 화근이다.
21대 국회 개원 이래 신설된 규제는 매월 200건에 이른다. 지금도 1가구 1주택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의 반시장 법안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다. 별의별 규제가 기업의 손발을 묶고 허리까지 묶는 지경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정경제’의 구호를 내건 기업규제 3법이다.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경영권 위협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도덕의 깃발을 들고 진군을 강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현장으로 달려가고 공정 임대료를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에서 기업하기란 독립운동만큼이나 힘들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여야 어디도 기업 편이 없다”고 울분을 토했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 개혁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오죽했으면 5대 그룹 직원들이 매월 300번이나 국회 문턱을 밟았겠나. 이렇게 기업을 홀대하면서 기업을 이용하는 일에선 위정자를 따를 자가 없다. 대통령은 청와대와 평양으로 기업인들을 불러 행사의 들러리로 세운다. 그러고선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다. 정말 냉면이 목구멍에 걸릴 일이다.
규제가 범람하면 투자와 혁신은 물론이고 고용 창출도 어려워진다. 지난 2년간 기업의 국내 투자는 줄고 해외투자는 38%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만연한 부동산 열풍도 생산적 투자의 물길이 막히면서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든 탓이 클 것이다.
문정부 경제정책의 특징은 도덕으로 재단한다는 점이다. ‘착한 임대료’ ‘착한 성장’ ‘공정경제’ 따위의 정치구호가 시장에서 춤을 춘다. 공정과 평등은 경제 영역에서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적 가치에 불과하다. 경제를 선으로 이끌겠다는 도덕적 맹신은 결국 규제 남발로 이어져 개인과 국가를 빈곤으로 인도할 뿐이다.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보이는 손’은 존재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실력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다른 나라들이 다 사는 백신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사류 정치의 손으로 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
이건희 삼성 회장은 생전에 불량 세탁기가 사라지지 않자 “한 공장에서 열 대라도 불량이 나오면 죄악이야”라고 소리쳤다. 최고가 아니면 도태된다. 이것이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만든 일등정신이다. 평등의 이념이 지배하는 풍토에선 경쟁과 창의의 싹은 돋아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모두가 잘사는 평등한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망하는 나라로 질주하고 있다.
배연국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