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탄핵론’ 주장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거들었다.
추 장관은 지난 28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는 글을 공유했다. 추 장관이 공유한 글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한 언론에 기고한 내용이다. 민 의원은 “탄핵은 자연인 윤 총장에 대한 단죄가 아니다”라며 “수구카르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검찰조직의 예봉을 꺾어야 나머지 과제들의 합리적, 효율적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탄핵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론에 힘을 실으면서 여당이 나서주길 바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 의원은 검찰의 주도 하에 ‘재계-언론-국민의힘-태극기 카르텔’이 힘을 합쳤다며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 말고는 달리 담아낼 말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그리고 윤 총장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윤 총장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어질 수 있으므로 무리수’라는 의견에 대해 “이같은 서생 계산법 때문에 근래 ‘윤석열 전투’에서 계속 실패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지지층은 180석을 가지고서도 안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민주당을 더는 봐주기 어렵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탄핵론’ 선봉에 선 인물은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글을 연거푸 올리면서 “탄핵소추권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이 뽑은 국회에 부여된 통제수단”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을 민주당이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차기 대권 경선에 도전 의사를 비친 김 의원이 이번 기회를 열성 지지층을 흡수하는 ‘모멘텀’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2012년 경남지사를 던지고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김 의원은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크게 패한 바 있다. 이후 경기 김포갑, 경남 양산을에서 재선에 성공한 그는 차기 대선 도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좀처럼 뜨지 않는 지지율에 고충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윤 총장 국면에서 강성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발언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려보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추 장관도 탄핵론에 하는데 여권 내에서는 김 의원과 추 장관이 여권 열성 지지층 잡기 경쟁에 함몰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윤석열 탄핵론’은 오히려 당 지도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 총장은 ‘때릴수록 커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권에서 비판할수록 지지율이 뛰기 때문이다. 단순히 윤 총장 지지율만 오르는 게 아니라 여권 전반적인 지지율 하락도 부추긴다는 의견도 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도 ‘윤석열 때리기’가 아니라 검찰개혁 본질로 접근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과의 ‘적대적 상생’을 펼친 바람에 검찰 개혁의 본질이 잘 안보였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탄핵을 주장하는 의원분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첫 시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수사권 분리 등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제도적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보기에 따라서는 더뎌 보이고, 화가 나기도 할 수 있지만 나름 뚜벅뚜벅 목적지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탄핵에 대한 논의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다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김두관 의원이 저렇게 주장해버리면 다른 의원들은 마치 검찰개혁과 관련해 아무것도 안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당에 큰 부담이 된다”고 꼬집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