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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백신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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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해외 여행객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국제 신분증이다. 구약성서에는 기원전 450년 페르시아 고위 관리인 느헤미야가 유대로 여행하겠다고 하자 국왕 아르타세르세스 1세가 ‘강(국경)을 넘어서도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를 작성해 줬다’는 구절이 있다. 여권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기원후 1세기 로마 제국 여권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만약 지상이나 해상에서 이 여행자를 해칠 만큼 강한 자가 있다면 그 자로 하여금 로마 황제와 전쟁을 할 만큼 자신이 강한지 생각해 보게 할지어다.” 백성을 보호하려는 로마 황제의 의지가 드러난다.

여권에 대한 시선이 고왔던 것만은 아니다. 19세기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는 ‘억압적 발명품’, ‘쓸모없는 장애물’이라며 여권을 폐기했다. 여행·교류의 활성화를 방해한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여권은 부활했다. 국가안보나 기차 여행 등에 필요했기 때문이다. 현대식 여권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20년 국제연맹 국제회의에서 표준안이 완성되면서 통용되기 시작했다.

여권은 진화한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 등은 여권 위조 및 테러·불법이민 방지를 위해 생체여권을 도입했다. 지문, 홍채, 얼굴 모양 등 신체정보를 담은 컴퓨터칩을 여권에 붙인 생체여권은 출입국 시 쉽고 빨리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여권에 내장된 칩에 얼굴 사진과 신원 정보가 들어있는 전자여권도 발명됐다. 한국은 2008년부터 사용했는데 첫 발급자는 코미디언 김준호다.

이번엔 백신 여권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입증하는 백신 여권이 있어야 해외여행이 가능한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유럽 기술업체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담는 스마트폰 앱과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백신 여권은 백신 미접종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한다. 한국처럼 백신 접종이 지연되는 나라는 국민의 발이 묶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 비자가 없어도 여권만 있으면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189개국이나 된다. 세계 199개국 중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 3위다.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여권 파워가 정부의 백신 오판으로 약화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김환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