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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를 위해 조지아주의 브래드 래펜스퍼거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1만 1870표를 찾아내라고 압력을 가한 것이 ‘트럼프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개표에 직접 개입해 자신에 유리하게 표 계산을 하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고, 그가 형사범으로 기소될 수도 있다고 CNN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지아주 선거 관리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요구했고, 주 사법 당국도 엄정한 법 집행 입장을 밝혔다.
조지아주 선거관리 위원인 데이비드 월리는 래펜스퍼거 주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 전화와 관련한 민형사상 조사를 요구했다. 윌리는 “부정선거를 부추기는 것은 범죄이고, 표를 바꾸라고 국무장관에게 요청하는 것은 부정선거의 교과서적인 정의”라고 밝혔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지방검사 패니 윌리스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카운티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듯이 지방검사로서 두려움이나 호의 없이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윌리스 검사는 “관할구역에서 조지아 법률을 위반한 사람이 누구든지 책임을 물을 것이고, 조사가 끝나면 이 문제는 사실과 법에 근거해 우리 사무실이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테드 류, 캐슬린 라이스 하원의원도 이날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 중 하나는 부정선거를 저지르기 위한 형사법적 청탁이고, 주법에 따라 그가 1급으로 기소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대선 개표에 개입하려 한 것은 조지아주와 연방 선거법에 모두 위배된다고 선거법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을 기소한 전례가 없고, 현직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수단을 총동원할 수 있다고 CNN이 강조했다. 미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거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사면’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셀프 사면이 여의치 않으면 일시적으로 대통령직을 내놓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하고, 펜스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사면을 할 수도 있다고 CNN이 전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을 받아도 그 대상은 연방 범죄로 국한된다. 주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비리 등을 조사해 기소할 수는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처벌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통합 정치’를 내세우면서 대선으로 갈라진 미국을 통합하는데 국정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그에게 투표한 용지가 사라졌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민주당의 류 의원 등은 조지아주 검찰이 아니라 FBI가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개표 결과를 집계하면서 합법적인 투표를 의도적으로 계산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류 의원 등이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주일가량 남은 시점에 미 의회가 그에 대한 탄핵을 다시 추진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CNN이 보도했다. 조지아주 출신의 민주당 행크 존슨 하원의원은 의회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를 규탄하는 견책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