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일명 ‘정인이 방지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 앞서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 아동학대범죄처벌법(아동 학대방지법)과 관련된 민법을 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 백혜련 간사가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하자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백 의원은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 크게 3개 정도의 법이 있고, 40개 정도의 법안이 제출됐다”며 “그것들을 정리해 민법 아동학대 관련 조항 등에 대해 소위에서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한 뒤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여야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위기아동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온택트 정책 워크숍에서 “국민들께서 법원에 진정서를 보내는 캠페인에 참여 중인데 처벌만으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당부했다. 그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경찰 대응을 두고 “방치를 넘어 방조범이자 공범”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아동정책 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을 방문해 아동전담주치의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아동학대 방지 방안과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정인이 방지법’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아동학대 치사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중상해는 3년 이상을 6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무관용 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당내 청년정당인 청년의힘 김병욱·황보승희 공동대표는 ‘아동학대 방지 관련 4법’(16개월 정인이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 아동학대 대책과 보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경찰청에 아동학대 총괄부서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에 약사와 위탁가정 부모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6개월마다 1회 이상 사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또 연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64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