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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6000명을 돌파하는 등 급속히 악화하는 와중에도 당국의 영업 자숙 요청에 응하지 않는 업소가 속출하자 휴업 요청 등에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추진한다.
NHK에 따르면 일본의 하루 확진자 수는 6일 오후 10시 현재 각각 사상 최다인 도쿄 1591명, 전국 6001명을 기록했다. 도쿄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신규 감염자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특히 의료진과 병상 부족으로 의료시스템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코로나19 확진 후 입원하지 못하고 자택·숙박시설에서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사망한 경우가 최소 12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NHK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5일 특별조치법(신형인플루엔자등대책특별조치법) 개정안 논점을 정치권에 제시해 여야가 협의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매체가 6일 보도했다. 휴업 및 영업시간 단축 요청 등에 응하는 업소에 대한 재정 지원을 법률로 규정하는 대신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특별조치법 개정에 앞서 정령(政令·시행령 격)을 개정해 영업 자숙요청에 불응하는 음식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특별조치법은 긴급사태 선포 후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 자숙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 조항이 없다. 일본에서는 당국의 영업시간 단축 등의 영업 자숙요청에도 경영난을 이유로 영업하는 경우가 속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지사회는 앞서 지난달 긴급 제안을 통해 영업 자숙요청에 대한 준수 의무, 위반 시 벌칙 등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개정 검토를 촉구했다.
특별조치법 개정 추진은 업소의 영업 자숙을 위해서는 ‘당근’(지원금)만으로는 안 되고 ‘채찍’(벌칙)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그동안 코로나19 지원과 관련해 급부금(지원금)과 벌칙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선 “보다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18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다음 달 초순까지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야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제1, 2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은 벌칙 조항이 아니라 행정벌인 과료(過料) 정도의 제재를 상정하고 있으며 공산당은 강제조항 신설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7일 도쿄도와 수도권인 사이타마·가나가와·지바현 1도·3현에 대해 긴급사태를 재선포할 예정이다. 한 달 정도로 예상되는 긴급사태 발령 기간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7일∼5월 25일 긴급사태를 발령해 신규 확진 증가세가 둔화한 뒤 해제한 바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