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을 추궁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는 답을 내놨다. 구치소 내 ‘1인 1실 수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엔 이명박정부 때 동부구치소가 초고층 밀집 수용시설로 지어졌다며 지난 정권 탓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문재인정부 들어 정부·여당 관계자의 전 정권 탓이 되풀이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동부구치소 사태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질타하자 “지난해 11월27일 (구치소) 직원이 최초 확진된 이후 밀접접촉자 검사를 지시했고 전원 음성이 나왔다”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 적절한 조치를 안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또 “12월14일에 수용자가 최초 확진되자 전수검사를 요청했으나 방역당국이 추이를 보자고 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시점을 보면 사회적인 대증폭기 이후 동부구치소에도 무증상 수용자가 대거 들어왔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방역당국에 책임을 돌린 것이다.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사태의 대책과 관련한 질의에는 “모든 구치소가 지금 (수용률이) 130∼140%가 넘어서 이명박정부 때 (동부구치소를) 초고층 밀집 수용시설로 지은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당장 1인 1실 수용을 전제로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하느냐”고 따졌다. 동부구치소 재소자를 경북 청송교도소에 분산 수용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수용에) 한계가 오면 또 어떡할 것이냐’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2019년 부산 사상구 구치소 이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과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이 이견을 드러냈던 일을 언급하며 비꼬기도 했다. 장 의원은 사상구가, 김 의원은 이전 장소로 검토됐던 강서구가 지역구다.
이날 추 장관은 ‘살려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밖으로 내보인 동부구치소 수용자와 관련해서는 “신체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감염병이 돌면 불안할 것”이라며 “가급적 처벌보다는 방역에 집중 중”이라고 설명했다.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한 사과 요구에 추 장관은 “정무직 공직자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라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선 동부구치소에선 이날도 확진자가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최초 확진 이후 한 달이 지나 수용자 700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에야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부실 대응을 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