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년인사회에서 ‘통합’을 강조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통합의 첫 번째 실천과제는 국회 상임위원장 정상 배분”이라며 “통합이 진심이라면 상임위원장 여당 독식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석수 비례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은 국회의 오랜 전통이며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 기본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이자, 회볼의 해, 도약의 해”라고 말하며 5년차 임기 마지막 해 국정운영 방안을 ‘통합과 회복’으로 삼은 바 있다.
김 의원은 “문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며 “문 대통령은 불행히도 ‘통합과 협치’보다는 ‘분열과 독단’의 폐쇄적 리더십을 보여온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문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폭발 직전에 와 있습니다. 막무가내식 부동산 정책을 강행해 아파트값 폭등, 전ㆍ월세 대란이 벌어졌으며, 징벌적 세금폭탄과 엉터리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으로 성장률과 취업률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바닥권으로 떨어져 국민은 국민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악몽과도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여당은 야당과의 협치는커녕 야당을 짓밟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공수처법 개악 등을 밀어붙이면서 진영 갈등만 극대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 문 대통령과 여당이 진심으로 올 한해를 ‘통합과 회복, 도약의 해’로 만들고 싶다면,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섬기겠다’라던 취임사를 곱씹어보며 실천에 옮겨야 마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통합’이 빈말로 하는 거짓 쇼가 아니라면 국회의장과 집권 여당은 지금이라도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마땅하다.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집권 여당만의 상임위원장 싹쓸이라는 불명예는 이제 종식 시키고, ‘일하는 협치 국회’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 생각한다”며 글을 맺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