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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한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이 내놓을 차기 정책들은 전 세계의 최고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올랐다. 그 중 1호 정책은 이미 알려진 바 있다. 지난해 11월4일 트위터를 통해 직접 공개했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트위터 글에서 “Today, the Trump Administration officially left the Paris Climate Agreement. And in exactly 77 day, a Biden Administration will rejoin it(오늘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한 날이다. 그리고 정확히 77일 후 바이든 행정부는 다시 가입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작년 11월4일 기준 77일 후는 오는 20일로 즉 다음주는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는데, 당일(바이든 정부 출범 첫날)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며 밝힌 것이다. 이로써 많은 이들의 관심은 파리 기후협약에 집중되고 있다.
파리 기후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은 현재 국내외 산업계의 최대 이슈인 ESG(Environment 환경·Social 사회·Governance 지배구조) 경영에서 ‘환경’ 부문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015년 12월12일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1)에서 195개 국이 참여해 채택된 국제 협약이다. 유엔 회원이 193개국인데, 파리 협약에는 옵서버로 2개국이 더 참여했다. 전 세계를 통합하는 최대 이슈 중 하나가 기후변화 문제인 셈이다.
이달부터 공식 발효된 파리 기후협약은 1997년 채택된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다. 교토 의정서는 지구 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이행 방안으로 선진 38개국을 대상으로 온실 가스 감축 목표치를 설정했다. 실제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고, 우여곡절 끝에 2005년 2월16일 발효되었다. 다만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는 감축 목표와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견 차이가 심했고, 미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이유로 2001년 3월 탈퇴하면서 의정서의 발효 효과는 상당부분 힘을 잃고 말았다. 당시 미국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2008∼12년 1차 공약기간은 각국 의회의 승인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졌지만, 2013~20년 이행된 2차 공약기간은 정부 차원의 약속으로 구속력을 없애면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 채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런 배경 하에 탄생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이른바 신 기후체제로서, 관련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인 ‘마지막 종합 처방’으로 불린다. 만큼 이 협정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파리 협약은 기존 선진국에만 부과하던 온실 가스 감축 의무를 195개 당사국 모두로 확대한 첫 기후 합의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남다르다.
다만 각국이 제출한 NDC(자발적 감축목표)에 부여하려던 국제법상의 구속력이 결국 없던 일로 되면서, 한계는 분명해졌다. 즉 온실 가스 감축 계획안을 제출하고 점검을 받는 것에는 구속력이 따르지만, 감축목표 자체에는 없어 이에 도달하지 못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지적이다.
파리 협약에는 ▶장기목표 ▶감축 ▶시장 메커니즘 도입 ▶적응 ▶이행 점검 ▶재원 ▶기술 등이 담겨있다. 먼저 장기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상승한 지구의 평균 기온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또 국가별 온실 가스 감축량은 각국이 제출한 NDC를 그대로 인정하되 2020년부터 5년마다는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이행 상황 및 달성 경과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종합적 시스템을 도입해 오는 2023년에 최초로 실시한다는 원칙까지 합의됐다.
현재 세계 각국은 오는 2025년과 2030년을 기준으로 NDC를 잡았다. 목표는 세 가지로, 기준 연도 배출량 대비 설정하는 ‘절대량’, 목표 연도의 배출 전망치(온실 가스를 감축하지 않을 경우 배출량 추정치) 대비 목표를 설정하는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와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온실 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집약도’로 나뉜다.
예를 들어 미국은 오는 2030년까지 26~28%의 절대량 감축을,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절대량 40% 감축을, 중국은 2030년까지 GDP 대비 배출량 기준 60~65% 감축 등을 각각 약속했다.
한국은 최근 그린 뉴딜을 국가정책으로 선포하면서 오는 2050년 ‘넷제로’(탄소 배출량 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3 0일 ‘2030 국가 온실 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기도 했다. NDC에는 2017년 배출량 7억910만t 대비 24.4%를 감축하겠다는 안을 담았고, 2025년 이전까지 감축목표를 상향할 것임을 명시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온실 가스 배출국으로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만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파리 기후협약 발효에 맞춰 이달부터 오는 2025년까지 3기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시작됐다.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이 기존 62개 업종 589개 업체에서 69개 업종 685개 업체로 각각 확대됐고, 유상 할당 비중도 3%에서 10%로 크게 높아졌다. 유상 할당이란 환경부가 할당한 배출권 거래 대상 기업이 경매 등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이다. 탄소 배출량도 2기(2018년~20년)의 6억9100만t보다 2800만t 감소시킨 6억6300만t에 맞춰야한다. ESG를 핵심 경영원칙으로 선포한 여러 기업이 이제는 파리 기후협약에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큰 이유 중 하나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