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임종석(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비판했다. 감사원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이 지난 11일부터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한다”면서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적절한지 감사원이 판단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긴 글을 시작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바로잡아주겠다는 권력기관장들의 일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고 물었다.
이어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정보에 대한 편취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지, 감사원 권한 남용을 무기 삼아 정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라고 다시 묻고는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소중하고 신성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권력으로 휘두르고 사적 성향과 판단에 근거하여 법과 제도를 맘대로 재단한다”며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들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그는 “차라리 전광훈처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라며 “법과 제도의 약점을 노리고 덤비는 또 다른 권력, 권력의 주인인 국민은 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든다”며 글을 맺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