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안했던 ‘이익공유제’를 두고 야당에서 ‘사회주의’라는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이 매년 목표 이익치의 초과분 중 일부를 협력 중소기업에게 나눠준다는 의미의 ‘초과이익공유제’는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바 있다. 기업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 투자 임금 인상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하는 제도인 ‘기업소득환류세제’는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추진했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하나였다.
이 대표가 이전 정권까지 언급한 것은 그의 제안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 하는 반시장적 발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한 데 따른 정면 반박으로 풀이된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1일 논평에서 “코로나로 힘든 와중에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창출한 기업과 국민들의 희생 강요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정권의 발상, 참으로 무섭다”며 “자발적 참여란 말로 포장해도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것이 혹시 여당의 숨은 의도가 아니길 바랄 뿐”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이 대표는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의 크라이슬러, 영국의 롤스로이스, 일본 도요타도 이익공유제 개념으로 유효성과를 거뒀다”며 “미국, 영국, 일본을 사회주의 국가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 지하상가를 다녀온 것과 관련해서는 “상인들의 비명이 지금도 내 귓속에서 내 가슴을 향해서 찌르고 있다”면서, 야당이 이익공유제를 정쟁화하기 보다는 공동체를 찾기 위한 방향을 찾는 데 지혜를 모아달라고도 당부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