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심복인 윤건영 의원,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씨가 약장수처럼 엉터리 변설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주인’이라고 외치는 윤건영 임종석 씨,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이제 1년 남았다. 권력의 내리막길”이라며 “임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고, 대법원이 그 대통령의 불법에 형을 선고하는 나라에서 선출된 권력이 주인이라고 오만을 떨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들에 대해 “민주화운동 경력을 훈장으로 가슴에 달고 살아온 사람들이 내놓는 이야기로서 수준 이하”라며 “이런 발상을 가진 분들이 문 대통령 옆에서 보좌했다는 사실이 끔찍하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몰각한 발언들”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국민들은 묻고 있다. 대한민국이 문재인의 나라냐”며 “대통령 심복들의 논리대로라면, 전 정권이 대통령의 사업으로 벌였던 자원 외교-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왜 그렇게 혹독한 법의 잣대를 들이댔나. 어떤 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법치가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통치는 헌법과 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불법으로 조작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피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의 공문서를 400건 이상 파기한 자들을 처벌하지 않아야 하나. 왜 빨리 (월성 1호기를) 폐기하지 않았느냐는 대통령의 호통이 면죄부가 되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엄벌하라는 대통령의 엄명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 공식 정보망에 불법으로 들락거리면서, 형사 피의자도 아닌 한 개인을 마구잡이로 불법 사찰하는 것이 용인되어야 하냐”고 덧붙였다.
그는 “선출된 권력,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대통령 심복들의 오만한 발언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은밀하게 저질러온 많은 불법과 탈법을 증언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뿐”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4일 임 전 실장은 감사원이 이른바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 관련 감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이번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이 지난 11일부터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적절한지 감사원이 판단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바로잡아주겠다는 권력기관장들의 일탈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라며 “지금 최 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임기를 보장해주니,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며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거듭 비난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