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난 뒤 문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관련 질문에 대통령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며 “이것은 관심의 문제”라고 맹공했다.
오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 지역 아파트값이 평균 10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40%에 묶어 놓고 공급만 늘리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이 내 집을 살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전문적인가”라고 반문한 뒤, “문 대통령이 정책이 초래한 부작용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황당한 대답은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이 ‘설 연휴 전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것에 대해 “지금 9억원 이상 주택 중도금 대출도 막아놓은 상황”이라며 “지금처럼 무주택자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놓고 공급만 늘리면 서민들이 갑자기 로또라도 맞아서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오 전 의원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공급 대책을 들고 면피할 생각을 말고, 비현실적인 대출 규제 완화를 포함한 종합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오 전 의원 입장문 전문.
[입장문] 문재인이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질문에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답변하기 어렵다”고 대답 아닌 대답을 했다.
‘서울 지역 아파트값이 평균 10억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40%에 묶어 놓고 공급만 늘리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이 내 집을 살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전문적인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은 무차별적인 규제로 대출금 조금 더 보태면 내 집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을 졸지에 전세난민으로 만든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며 동원한 온갖 규제들로 인해 현금 부자들만 막대한 혜택을 보고, 정작 보호받아야 할 서민과 청년들은 가만히 앉아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답변하기 어렵다”?
이것은 관심의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정책이 초래한 부작용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황당한 대답은 나올 수 없다.
부동산 공급 대책을 설 전에 발표한다고?
지금 9억 원 이상 주택 중도금 대출도 막아놓은 상황이다. 지금처럼 무주택자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 놓고 공급만 늘리면 서민들이 갑자기 로또라도 맞아서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공급 대책을 들고 면피할 생각을 말고, 비현실적인 대출 규제 완화를 포함한 종합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2021. 1. 18.
서울, 게임체인저
오 신 환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