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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이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언급, 임기 중 사면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또 여권과 갈등을 빚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했고, 월성 원전1호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질문에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해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원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0년형을, 이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등으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1일 국민통합 등을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적절한 시기에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여권과 갈등을 벌였던 윤 총장에 대해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윤 총장은)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빅3’로 불릴 만큼 대선주자급으로 급부상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에 대해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을 둘러싼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와 관련한 질문에는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 수사도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감사 결과가) 이첩된 데 따라서 수사가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