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입양 취소’, ‘입양 아동 교체’ 발언으로 상당한 파장이 일어나자 청와대가 ‘오해’라며 연이어 해명하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한 자리에서 “대통령의 의도나 머릿속에는 ‘아동 반품’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다”면서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했는지 오히려 저는 궁금하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관련 질문 답변 중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아이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방식을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입양 취소 및 아동 전환을 언급한 문 대통령의 인식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대통령 언급이 입양 후 아동을 바꿀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당일 청와대는 강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로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만 허용하는데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인터뷰에서도 “사전위탁보호제도는 아동이 아동 입장에서 적합한 가정인지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데 맞는지 등을 점검하는 제도”라며 “프랑스 같은 경우 결연을 동의하면 6개월 이상 위탁보호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6개월간 시험 양육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어제 (대통령이) 하신 말씀에 전체 맥락을 보면 이해하실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전위탁제도를 입양 전 필수절차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