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본인이 상원 인준을 받으면 한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지난 2019년 말 유효기간 종료 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폭 증액 요구 속 표류해왔다.
오스틴 지명자는 이날 인준청문회에 맞춰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인준이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은 13% 방위비 인상안을 제시한 데 비해 미국은 50% 인상을 요구해왔다. 오스틴 지명자의 이번 발언으로 조만간 협상이 타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대폭 증액 요구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 무엇보다 동맹 강화를 강조해왔다.
한편 오스틴 지명자는 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서는 “비핵화한 북한이라는 공동의 목표 증진을 위해 중국을 포함해 동맹 등과 일관되게 조율된 노력을 추진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이라고 본다”라고 답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대북정책을 포함해서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할 것으로 본다며 국방부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오스틴 지명자는 한미동맹에 관해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pin)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인준을 받으면 내 최우선 순위 중 하나는 역내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 속 미군이 동북아에서 견고한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갖도록 보장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같은 중요한 파트너들과의 관계는 역내 안보와 안정성에 핵심적이고 북한의 위협에 강력한 억지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위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 ▲이란·북한의 위협 등을 거론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그가 상원 인준을 받으면 미국 역사 상 첫 흑인 국방장관이 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