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관해 “동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면서 처음으로 ‘새로운 전략’을 언급했다. “북한이 세계 평화·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라고도 했다. 한·미 안보당국 책임자들이 첫 통화를 갖고 긴밀한 공조를 다짐한 가운데 바이든 정부의 새 전략과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 대북정책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의 관점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다른 확산 관련 활동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분명히 북한의 억제에 중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며 “미국민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이 접근법은 진행 중인 (대북) 압박 옵션과 미래의 어떤 외교 가능성에 관해 한국, 일본, 다른 동맹들과 긴밀한 협의 속에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정책 검토로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역사적으로 그런 것처럼 나아갈 길을 결정하고 억제에 관해 협력하기 위해 지역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전략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의 ‘톱다운’ 외교 대신 실무협상을 우선하는 ‘보텀업’ 방식, 또 북·미 양자회담 대신 여러 나라가 동시에 관여하는 다자협상 형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제사회 제재를 통해 북한 스스로 붕괴하게끔 한다는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도 탈피할 조짐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4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새 국방부 장관과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한·미 동맹의 굳건함과 양국의 긴밀한 군사 공조를 재확인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 동맹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이자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라며 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는 데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상견례를 겸한 첫 유선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40분간 통화에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향후 다양한 사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양측은 두 나라 정상 간 소통 시작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이도형·박수찬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