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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법률대변인은 29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혐의는 “모욕과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등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장 소속 변호사이기도한 김 대변인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SNS 앞부분에 변명하다가 맨 뒤에 고민정 의원에게 미안하다고 했는데 이건 형사적으로 명확히 범죄다”라며 “‘문재인정부가 사랑한다는 고민정,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산 권력에 힘을 얻고 당선’이라는 표현은 악의적인 게 문재인 대통령을 왕, 후궁을 고민정 의원이라는 인식이 들게 하는 의도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방송 중 튀어나온 발언이 아니라 SNS에 정리를 통해 내놓은 글이라는 점이 조 의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방송 중에 나와서 예기치 않게 실수한 게 아니라 본인이 SNS에 길게 써서 충분히 의도된 발언이고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게 했다는 점에서 모욕”이라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은 지난해 총선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든 유권자들에게 100만원을 준다고 했다’고 (조수진 의원이 주장)했다는데 당시 발언을 찾아보면 100%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민주당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100%를 100만원으로 바꿨고, 공보물에 허위학력 기재했다는 건 전혀 당시에 문제된 바 없던 사실이다. 이 부분 자체에 본인이 SNS에 미안하다고 해서 일단락될 부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저의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고 의원님에게도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조 의원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판한 고 의원을 조선 시대 후궁에 비유해 조롱했다. 조 의원은 “조선 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면 더더욱 겸손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고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맞붙었던 오 전 시장을 겨냥해 “서울 광진을 주민에게 선택받지 못했는데도 여전히 조건부 정치를 한다”고 지적한 것을 조 의원이 반박하는 형식이었다.
민주당에서 조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조 의원은 "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을 비난하고 있다”며 “인신공격, 막말을 한 사람은 고민정 의원”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당 내 일부에서도 “조 의원의 표현이 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고 의원이 “조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국민의힘 명패를 달고 있는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라며 “의원과의 다툼이니 그냥 참아 넘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시지만 그러지 않을 생각”이라고 입장을 내놓으면서 고소 사실을 밝혔다. 그러자 조 의원이 이날 한 발 물러선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고 의원 측은 윤리위 제소와 형사 고소 등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