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를 방문해 주독미군 철수 계획을 중단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거졌던 주한미군 감축 논란도 가라앉을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부처 방문인 국무부 연설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전 세계 미군 배치에 대한 검토를 이끌 것”이라며 “이는 미군 주둔이 외교정책, 국가안보 우선순위와 적절히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독일로부터 어떤 (미국) 군대의 철수 계획도 중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결정한 주독미군 감축 계획을 원천무효화하고 되돌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7월 말 3만6000명인 주독미군 중 3분의 1인 약 1만2000명을 감축해 미국과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논란이 됐던 주한미군 감축 논란도 차제에 불식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급부상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해외주둔 미군 병력의 재배치를 추진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이 돌아왔다. 외교가 외교정책의 중심으로 돌아왔다”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적극적 역할, 동맹과 외교 중시 입장도 역설했다. 난제로 꼽는 북한과 이란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하듯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5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계속된 이견 해소 및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도출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고,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다.
한편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미·한 관계 보고서’에서 “문재인정부는 미국과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선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국 동맹의 최우선 과제는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이라면서 “다만 훈련에 대해 문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은 미국의 정책에 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박병진·홍주형 기자,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