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를 추가 보상하기 위한 당정 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조만간 시작된다.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느냐 선별 지원만 하느냐를 놓고 당정이 지금까지 격론을 벌였다면 앞으로는 물밑 조율을 통해 쟁점을 봉합하고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7일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방법을 두고 조만간 물밑 협의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부터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착수해도 추경안 제출 시기는 빨라야 이달 말이고 추경안이 통과되는 시기는 3월 중이나 가능할 것"이라면서 "결국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얘기한 3월 추경과 타임 테이블 상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결국 고위 당정이나 그 이상 단계에서 교통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3월에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라면 결국 조만간 당정 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해선 당정 간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지급 시기 역시 여당이 다소 빠르게 보고 있으나 큰 차이는 아니다.
여당이 2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는 추경 예산안을 제안해 3월 국회에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비해 홍 부총리는 2월은 이르지만 3월에는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의 주장대로 3월에 논의를 한다 해도 서서히 당정 간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결정적인 차이는 지급 규모와 방법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한 반면 홍 부총리는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이는 결국 전 국민 지원금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으로 한정할 경우 약 6조원, 여기에 당시 상황에 필요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까지 포함하면 9조원 안팎이다.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투입된 예산은 14조원이다. 즉 선별 지원만 할 경우 6조~9조, 선별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할 경우 최소 20조원, 많게는 30조원까지 재원이 필요하다.
당정 안팎에서는 3월 추경의 규모와 방법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결정할 사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정 조율 역할을 맡는 정세균 총리의 입장도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지급 논의에 대해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선을 그을 문제가 아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계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 형태가 당연히 맞을 것이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 소비 진작을 해야 하거나, 고생한 국민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보편 지급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 총리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는 지난 4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원래 저는 차등 지급을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등 지급이 옳고 경기 부양용일 때는 전 국민에 지급할 수도 있다. 보편과 선별을 섞어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평소 저의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